제2의 BBK? 산업폐기물 시멘트 논란

제2의 BBK? 산업폐기물 시멘트 논란

'산업폐기물 시멘트' 토론회에 가다


이미 최병성님의 '쓰레기시멘트' 관련글들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그 '산업폐기물 시멘트'문제. 2007년 12월 6일 서울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는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열었다. 환경 보건 포럼 월례 토론회로 " '산업폐기물 시멘트' 그 논란의 핵심과 대책"이란 주제였다.

(위 사진은 최병성님이 제공해 주셨다. 나머지 사진들은 모두 한글로 촬영)

순서는 주제발표-종합토론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자그마치 4시간동안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참 지루하기 짝이 없다. 그러므로, 보고 싶으신 분만... 아래의 more.. 버튼을 눌러서 보시기 바란다. ^^

주제발표

주제발표에서는 강원대 부총장이신 환경방제공학과 김승호 교수님께서,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소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산업폐기물이 어떻게 시멘트에 들어가는지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폐기물 시멘트 생산시 나오는 배출가스, 제품 자체에서 중금속, 주변 마을의 시멘트 분진문제 등에 심도있는 발표가 있었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우리나라의 시멘트 회사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과잉설비로 인해서 더 작게 만들어도 될 것을 너무 큰 규모로 만들어서 쉬고 있는 공장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공장 주변부터 차례대로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이어진 발표는 인하대 산업의학과 임종한 교수님의 "환경보건 측면으로 바라본 산업 폐기물 시멘트 논란"이었는데, 현재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분들의 건강 검진 등을 실시하였고, 결과가 올해 내로 나와서 발표를 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들 긴장하는 눈치였다. 무엇보다, 여태까지 건강검진 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해서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하던 일은 더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발표내용의 대부분 용어는 내가 생전 듣도보도 못한 말들이었으니, 전문성이 엄청났던것 같다. ^^

그리고 환경부에서 나오신 전병성 국장님은 정부의 산업 폐기물 시멘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 얼마전에 발표한 내용이라 크게 주목할 만한 점은 없었다. 현재 민관합동 조사반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결과가 나오면 그에따른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본격적인 라운드, 종합토론

잠시 휴식을 가지고 이어진 토론회에는 많은 분들이 나오셨다. 시멘트 공장측을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데이터에 신뢰를 보여주신, 군산대 신소재나노화학공학부 이승헌 교수님의 발표도 있었다. 가장 큰 쟁점은 이것이었다.

시멘트 중금속 검출에 대한 국제 표준이 없으므로, 이런 표준을 정해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표준하에서 여러가지 실험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검출이 되었다 안되었다"하는 것은 실험때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의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즉, 환경부의 최초 실험때는 "중금속 용출"이 안되었지만, 최근 실험에서 중금속이 용출되었는데, 이는 둘 다 의미있는 데이터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그때 그때 다르니까, 중금속이 나온 것을 진실이라고 우길 수 없다"는 식의 논리인 듯 하다. 이 논리는 쌍용양회 상무님의 주장에도 그대로 뒷받침 되었다. 또한, 환경부 국장님의 주장에도 나타났다. 무슨 소린고 하니, "정부가 거짓말을 하거나, 그때 그때 말을 바꾼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저번 실험때는 육가크롬 이외에는 중금속이 나오지 않아서, 육가크롬에 대한 규제만 했고, 이번에는 여러가지 물질이 나와서 다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런 소리다. 말 그대로 "그때 그때 다른 데이터가 나왔으니, 우리는 무죄"라는 뜻이다.

가장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분은 당연히 '최병성님'이다. 갖가지 자료를 제시하시면서, 옆에 앉으신 시멘트 공장 상무님이나, 많이 참석한 양회협회 분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큰 소리를 내셨다. 자원 재활용을 목적으로 쓰레기를 시멘트 만드는데 사용한다더니 일본 쓰레기는 왜 그럼 수입하는가 라는 질문도 던지셨다.

▲ 열변을 토하시는 최병성님 (http://blog.daum.net/cbs5012)

그런데, 쌍용시멘트(쌍용양회) 상무님의 발표를 듣고 있으니, 또 상황은 반전되는 듯 보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료로 쓸 철광석이나 석탄재, 타이어 등은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할 물량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입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시멘트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을 가지고서 중금속 함량등을 테스트하면 되지, 처음 원재료의 중금속 등을 규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셨다. 또한, 시멘트 회사는 이미, 모든 문제점을 없앴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공장 주변 오염에 대해서도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논란 자체를 일축했다.

사실, 여러가지 고성이 오가면서 설전을 벌인 부분은 딱 하나다. "너의 실험 방법을 못믿겠다"는 것이다. 안나오는데, 실험을 잘못해서 나오는 것이고, 질병에 대한 부분도 아픈 사람만 골라다가 했는지 의심이 간다는 식이었다. (청중의 질문중에서 나온 내용인데, 양회협회 직원분이셨다.)

직접 그곳에 사시는 분들도 두 분이 증언을 해주셨는데, 이건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이었다. "언제 시멘트 회사가 우리와 대화를 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은 그렇게 만들고 돈 번것은 모조리 다 서울쪽에 가져가서 쓰면서 무슨소리냐는 울분을 토하셨다. 참 이상한 것은, 최근 들어서 시멘트 회사에서 각종 경조사에 찾아와서 봉투를 주고 간다는 것이었다. 평소에 안하던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인지... 나도 모르겠다.

대체 누가 옳은것인지? 알 수가 없다 - BBK와 닮은 꼴

▲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토론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시멘트에 산업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은 자원재활용의 의미가 있지만, 유해성의 논란이 있다. (유해하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각종 중금속 검출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실험방법이나 실험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누구의 데이터가 맞다고 할 수 없다. 시멘트 공장 주변 환경이 오염되었다는 것조차도 데이터의 과학적 측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인정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주민들의 건강에 해를 입혔는지도, 여태까지의 조사는 비과학적이라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무슨 토론이 그모양이냐고? 그런데, 사실이다. 시멘트 회사측에서는 "무해한 시멘트를 가지고 시멘트 공장을 나쁜 사회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환경단체측에서는 "현재 시멘트는 사람을 죽이는 발암 쓰레기시멘트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 와중에 환경부는 "그때 그때 다른 결과가 나올때마다 대책을 마련해서, 대책을 수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민관 합동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결과가 나오면 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서울시가 합세해서, 따로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다.

▲ 조금 딴 이야기지만, 환경단체 세미나 답게 일회용 종이컵 대신에 유리잔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토론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실험 결과치"가 워낙 많이 달라서 서로의 결과치를 믿을 수가 없었다. 혹은, 이번에 조사한 것이 맞는지, 저번에 조사한 것(중금속이 전혀 없는 결론)이 맞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즉, 이번에 중금속이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건, 마치 BBK논란과도 비슷하다. 계약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도 알 도리가 없었다. 또한, 검찰 발표가 나온 이 순간에도, 50%정도의 국민은 그 결과를 믿지 않는다는 조사도 나왔다.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가 유해하냐, 무해하냐의 문제는 "전혀 상반된 실험결과"와 더불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 가지고 주장하는 문제"가 합쳐져 있다. 마치, BBK사태때 각 당의 대변인들이 전혀 상반된 의견들을 내놓는 것 처럼 말이다.

시멘트 공장측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한다는데, 주민들은 그런 노력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것도 서로 '말이 전혀 안맞는' 상황이다.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서 지금은 일본보다 안전하다고 하는데, '일본은 참 깨끗하고 자기 옆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사용하지 않고 한국에 수출할 정도'라는 식이다.


이번 조사 결과가 나와도 승복할리가 없다?

토론의 내용에서 양측의 논리를 보니, 절대로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나와도, 이 결과는 단 한마디면 뒤집을 수 있다.

"실험 결과치가 잘못되었다"

심지어, 현재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미리 양회협회 측에 알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까지 들었다. 결과치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자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것은 - 내 생각엔 - 옳지 않은 일 같다. 미리 결과를 알면, 결과를 조작하는 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거 완전 BBK네)

하지만, 아래 동영상에서 김승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시멘트 회사들이 여태까지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므로 (비록, 돈을 벌게 해주었지만..) 조금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 강원대 부총장 / 환경방제공학과 김승호 교수님의 마지막 발언 모습 (동영상)
시멘트 회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셨다

또한, 환경부는 조금 더 국민의 편에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한다. 논란이 있었지만, 여태까지 단 2-3회 밖에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면, 일단은 "유해하지 않음을 증명할 때까지 유해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는 서울시의 원칙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느낀 것은 "환경부는 결과대로 움직일 뿐이다"라는 수동적 자세였다. 그러니, 시멘트 회사의 권익만 보호한다는 욕을 먹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번 조사로 끝날 것은 아니다. 시멘트의 중금속 검출 여부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실험에 실험을 거듭해야 한다. 전혀 검출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왜냐? 검출이 되면 안되기 때문이다. 마치,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면 안되니까 여러가지 검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시멘트 공장 주변에서 "몇몇의 불만"이라고 치부되었던 문제가, 이제는 전 국민적인 문제로 인식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예전에는 시멘트는 "흙"으로만 만드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산업 폐기물, 폐타이어가 원료와 함께 뒤섞인다는 것을 다 알게되었으니, 그것도 큰 성과다.

▲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 개념도 (실제와는 다른 개념도이다.)

더 큰 성과를 얻어내려면, 안전하고 (폐기물을 사용하더라도) 깨끗한 시멘트를 만들어 내면 된다. 그것이 업계나 일반 국민이나 모두 원하는 바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12.7.
www.hangul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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